일본 오염수 방류, 오염수 방류 독일 정색하며 반대? G7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나?

일본 오염수 방류, 일본 장관 발언 선넘다

 

주요 7개국 장관들이 모인 G7 기자회견 자리에서 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독일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어제(16일) 일본 삿포로에서 폐막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렘케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번 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독일 장관이 그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동반한 일본의 투명한 원전 대응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에 "잘못 말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과장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본래 이번 공동성명에 "해양 방류를 위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프로세스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발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주요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日 경제산업상
"우리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한 대응을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독일 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 적은 없다"며 공개 반박합니다.

슈테피 렘케 / 독일 환경부 장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하지만, 환경 관련 장관들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G7 공동성명에도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일본은 당초 '오염수 방류 환영' 문구를 담으려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계획보다 억제된 표현이 담겼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결국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직후 "실수가 있었다"며 본인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공동성명과 관련한 입장에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5~16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에는 "폐로 작업의 착실한 진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성명에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가 IAEA의 안전기준 및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하며 "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G7이 환영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해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독일의 핵발전소 폐기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도쿄전력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신문은 기자회견 종료 이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본인이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독일, 이탈리아 장관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바다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투명한 대처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원전 사고 후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노력한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처리수 (바다) 방류를 환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공동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내가 조금 잘못 말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