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계속 발사하는 목적은?

북한 미사일 미니트맨 발사 실험?

러시아 한국에 경고?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안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 한데 이어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 공군은 19일(현지시간)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미니트맨-3’ ICBM을 시험발사 했다. 또한 미국 해병대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 ‘토마호크 미사일 대대’를 신설키로 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는 보도자료에서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의 합동팀은 이날 오전 5시11분에 공중발사통제시스템(Airborne Launch Contro l System)을 통해 시험용 대기권 재진입체를 장착한 비무장 ‘미니트맨-3’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 발사된 미니트맨-3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테스트용 대기권 재진입체(re-entry vehicle)가 장착됐다. 특히 이번 발사는 핵전쟁 때 지상에서 발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체계인 ALCS의 통제를 통해 이뤄졌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EPA 연합뉴스또한 미 해병대는 새로 도입하는 지상 발사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사정 1600㎞ 이상) 포병대대를 캘리포니아주를 거점으로 하는 제11 해병연대에 2030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당초 미국 해병대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본 배치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외국 배치가 현실상 어려워지며 미국 본토를 거점으로 유사시에 전선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용하게 되었다. 미국 해병대에 따르면 ‘토마호크 대대’는 3개의 포병 중대로 구성해, 중대에는 발사기가 16기씩 배치된다. 이번 대대 신설로 인해 지상 공격에 있어서 최첨단 다연장 로켓시스템인 하이마스(HIMARS)에 비해 대폭 사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가 어디에서 오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상황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온 러시아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인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등의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플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이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기존 정책을 유지면서도 NATO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한국석좌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탄약 생산능력도 엄청나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 지원으로 한국이 입을 피해에 대해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과 폴란드에 탄약과 무기를 판매한 한국을 이미 교전국으로 간주한다”면서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분노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 지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