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일 안보회의 안건은 북 대응 미사일? 북일 변칙궤도 미사일 정체는 무엇?

한미일 안보회의 안건은 북 대응 미사일?

북일 미사일 변칙궤도에 골머리?

 

 

 

국방부는 15일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DTT에 우리측에선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에선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가, 그리고 일본에선 마스다 가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은 이달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잠수함전과 수색구조훈련을 잇달아 실시한 바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 훈련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 수색구조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DTT에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이 점검됐다.

미측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한일이 양국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월22일 동해상에서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앞쪽부터)',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배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2.22/뉴스1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또한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측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방위공약을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3국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DTT는 2008년부터 한미일 3국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해왔으나 2020년 5월 화상회의를 끝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이 컸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3일 오전 7시22분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자위대 레이더 등 탐지 정보를 토대로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발사 30여 분 뒤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이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령했다.

그러나 20분 정도 지난 다음 홋카이도 주변으로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정정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지 않았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탐지 직후 레이더에서 소실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발사 한 두 시간 만에 미사일 고도와 비거리, 낙하지점 지도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발사 당일인 13일에는 이런 공표가 없었다. 방위성은 집권 자민당과 회동에서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포착할 수 없는 고고도까지 상승했을 가능성을 들었다.

이번 미사일은 고체연료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형에 비해 탐지가 늦어 요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레이더로 찾기 어려운 낮은 고도를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 등 발사 형태는 다양해졌다. 동시에 다수를 타격하는 '포화공격'의 숙련도도 높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해 일·미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시키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등 무력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존립위기' 사태에서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지스함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에 의한 요격 태세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틀림없다"고 답했다. 또 "항상 그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요격이 이번에 있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 등도 개발하고 있어 요격을 전제로 한 대응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탄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요격도, 경보 발령도 어렵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결정한 안보 관련 3대 문건에서 상대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바 있다. 요격에 의존하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명기했다.

닛케이는 "장사정 미사일로 반격할 능력을 갖고 상대의 무력공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격 수단이 되는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이 자위대에 배치되는 것은 2026년도 이후가 된다. 아직 3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변칙' 미사일로 인해 반격능력 뿐만 아니라 피란 경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 13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피령을 정정한 것을 두고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훗카이도 주민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대피령을 내렸다. 이후 일본 정부는 분석 결과 홋카이도 인근에 미사일이 상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미사일 경보를 수정하고 철회했다. 2023.04.13.대피령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영해에 낙하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대피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미사일이 탐지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지만 제한된 정보 속에서 홋카이도 주변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항적을 추적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지(時事)통신은 "안전 확보를 기해 신속성을 우선했지만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어 대피 지시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발사될 경우 일본 영역에는 빠르면 10분 이내에 도달한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스피드를 우선하면 정확성이 희생되고, 정확성을 우선하면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사일 대피령을 내렸지만 피난 지시를 내린 시점에서 미사일의 통과 예측 시각을 2분이나 넘겨 '너무 늦었다',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은 지난해 말 발령 시점을 '상당정도 확정적'에서 '일정 개연성이 확보된 단계'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