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채무 불이행까지가나?

미국 부채 한도초과 디폴트 직전?

 

"미국 신용도 손상시 달러 위상 위협…금융 카오스 도래"

바이든, 9일 하원의장 비롯해 의회 지도부와 부채한도 회동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결의를 거듭 압박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디폴트에 따른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6월초, 심지어 6월1일이면 현금과 현재 사용중인 특별조치가 바닥날 수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789년 (연방정부 수립) 이래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적 카오스를 초래할 디폴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계약자를 비롯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이라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는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백악관과 금융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께 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4월 세수가 예상을 밑돌며 전망보다 이르게 디폴트 경고가 터져나온 상황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내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전면 백지화로 버티며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줘야만 연방정부는 채권(국채)을 발행해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미 연방 의회는 1960년 이후 모두 78번에 걸쳐 부채한도를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지만, 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경우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치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를 놓고 의회가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옐런 장관은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좋은 선택지는 없다. 모든 결정은 나쁜 결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는 예산 문제를 놓고 큰 인식차가 존재한다"며 "공화당은 가혹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클린에너지 투자를 사실상 끝장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기축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다"며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미국의 신용도가 손상을 입으면 이 같은 위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초라고 경고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7일(현지시간)에도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시 디폴트 사태로 급격한 경기 하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이라며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경기가 가파르게 하향할 것"이라며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

또한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적 교착상황이 장기화되며 부채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다다르면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난 2011년 부채상한 갈등이 결국 타결됐음에도 당시 미국의 국채신용등급이 하향됐으며 동시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부채한도 인상 지연 시 디폴트 사태로 약 83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45%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인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장이 오늘 9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회동을 앞두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연방 예산 적자를 위해 삭감 없는 어떤 법안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격렬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발표한 '제한, 긴축, 성장법(Limit, Save, Grow Act) 법안'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증액하는 동시에 13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해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삭감 세부항목에는 의료, 교육, 기후, 에너지 예산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미 국세청(IRS) 예산 일부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