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국가표준전략? 중국을 겨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대(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CET)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표준 개발은 미 전역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며 "CET 영역의 표준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민간 영역이 주도하던 표준 개발에 정부가 개입,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룰 세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초의 국가 표준 전략 발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은 오랜 표준 리더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국제 표준 설정의 핵심 원칙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핵심 첨단 기술 분야 표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 마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미 정부는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CET로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기술 △AI 및 머신 러닝 △생명공학 △양자 정보 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탄소 포집·제거·활용·저장 등 다양한 분야를 꼽았다.

국가 표준 전략으로는 투자·참여·인력·통합 및 포괄 등 4대 목표와 이를 위한 8가지 추진 방안이 제시했다. 추진 방안에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증대 △민간 부문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 제거 △국제표준 거버넌스 및 리더십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대표성 및 영향력 강화 △새로운 표준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강력한 표준 거버넌스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표준 협력 심화 △표준 개발에 있어 광범위한 대표성 촉진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가 이전의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타 디지털 표준을 사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길을 이끌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준 시스템에 전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해 AI와 에너지, 생명공학, 퀀텀 등 분야의 차세대 국제 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및 신흥 기술(CET)’ 로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컴퓨터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기술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발생 및 저장 ▲양자 정보 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지목했다.

국가 표준 전략으로는 투자·참여·인력·포괄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8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추진 방안에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증대 ▲민간 부문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 제거 ▲국제표준 거버넌스 및 리더십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대표성 및 영향력 강화 ▲새로운 표준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강력한 표준 거버넌스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표준 협력 심화 ▲표준 개발에 있어 광범위한 대표성 촉진 등이 담겼다.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싶지 않고 모두와 테이블에 앉고 싶다”며 “이 전략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부문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고 행정부 당국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