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가 이렇게 오염수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 먼저 오염수를 희석시켜(ALPS,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로 만든 후 해양에 방류한다는 게 이미 결정된 '확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2016년 6월 제3자 전문가회의를 통해 ALPS 처리를 마친 오염수(처리수)의 처분방식을 논하는 자리에서 해양방류에 대해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놨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ALPS 작업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핵종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킨 후 약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때 나온 '안전기준 이하'가 바로 일본 규제 기준의 1/40,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의 1/7이하, 즉 식수로 음용해도 안전하다는 바로 그 논리였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해양방류는 그 이후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방류 초읽기 들어간 올해 6월 초순에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근해, 즉 해양방류를 실시하기로 한 항구에서 잡은 모니터링용 생선에서 일본식품위생법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당 1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일본 기준은 ㎏당 100베크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자연농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 오염수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해양 방류 여부를 떠나 이미 지난 12년 동안 오염수가 새어 나갔으니 "후쿠시마 원전은 안전하게 컨트롤 되고 있다"고 항상 주장해 온 아베 신조 총리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고, 지난 7-8년 동안 이런저런 준비를 했겠지라며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인다. 방류가 시작될 경우 가장 많은 직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때 70%에 육박했던 방류 재고 의견은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다. 아예 방류에 대한 찬성/반대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쿠시마TV와 후쿠시마민보가 6월 17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현 거주민 714명, 전화조사)를 보면, '해양방류에 대한 이해도가 꽤 늘어났다'가 50%로 나왔고, '여전하다'가 44.6%로 집계됐을 뿐이다. 즉 직접적인 피해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조차 해양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후쿠시마 현민들은 '해양방류가 실행될 경우 풍평피해(데마고그, 거짓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한다'가 9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에 홍보에 더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 현지사 역시 17일 기자회견에서 "IAEA 등의 국제기관과 연계해, 제3자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발신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방류여부 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업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일본사회의 여러 모습들 중 하나인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에 기인한다. 위(上様)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결정한 사안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포기와도 결부된다. 한번 결정내린 사안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냄새가 나면 일단 뚜껑부터 덮고 본다'는 습속과도 연관되어 있다. 매뉴얼이 없는 사고일 경우 우왕좌왕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사회의 부정적 모습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안이라 그 후속 해결책 역시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12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오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보니 다들 일단 뚜껑부터 덮고 보자, 나중에 누군가가 해결하겠지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 모든 안 좋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사회가 무관심한 이유②] 국내 이슈 폭발+한국 시찰단 긍정 사인
두 번째로 일본사회는 지금 다른 국내 이슈들로 정신이 없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 격이다. 1991년 버블 붕괴 이래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닛케이지수가 대표적이며, 수정에 수정이 가해졌지만 드디어 통과된 LGBT 법안, 아동수당 대폭 증액, 그리고 자위대원의 총기 난사 사고 등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수많은 이슈들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역대급'이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신경을 쓰는 일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닛케이지수 상승은 33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및 1달러당 140엔 언저리로 정착된 엔저 현상와 맞물리면서 일본경제의 거대한 방향 전환(터닝포인트)을 시사하는 등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역시 내각불신임안 제출 등 일본 국내의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 중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일본 정당은 지지율 1%대에 불과한 사회민주당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이미 시찰단을 보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및 이해를 보였기 때문에 굳이 한국사회의 여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라 ‘천일염’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유통 천일염은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로컬푸드매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천일염 24건(타 지역 17건, 도내 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물질인 요오드(I-131), 세슘(Cs-134, Cs-137) 정밀검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정밀검사 결과, 24건 모두 요오드와 세슘(기준치 100㏃/㎏)이 검출되지 않았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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