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이건 또 무슨일일까? 10대 청소년을 노린 범죄까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0대 청소년까지 손댄 마약음료 사건

10대 청소년까지 범죄 타깃으로 삼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시식시음행사를 규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빈틈에 청소년이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제 도입 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마약 범죄 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경,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차원의 합동단속과 별개로 관련 법령 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학교 인근에서 유통되는 식품 위생관리는 ‘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에선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자체별로 ‘전담 관리원’을 지정해 위생점검 등 관리를 하도록 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유사하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도 학교 주변 200m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학생안전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시식시음행사 관련 규제는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단란주점유흥주점, 관광숙박업, 대리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28가지다.

하지만 이달 초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시식시음행사 형태는 어린이식생활법 중점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정식 등록된 판매 업소를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식품 관련 규제는 교육부 소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시식시음행사를 통한 범죄노출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은 더욱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마약범죄는 물론이고, 독극물 투약 등 ‘묻지마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회로 행사 전에 어떤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를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국 소재 ‘윗선’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 또 다른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이들이 모두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중국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씨는 앞서 검거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에게 음료 제조 및 전달을 지시했으며, 박씨는 길씨에게 마약 음료와 함께 배포할 인형 등 사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지시해 길씨에게 마약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길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음료를 권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국내 마약범죄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선 시는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감시한다.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1000대로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이들에게는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20대 청년 대상 교육은 시와 미래청년기획단이 함께 한다. 시는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현재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향후 이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은 구와 함께 방문 점검에 나서고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는 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치료를 요하는 중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시는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 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 다르크 등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한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넓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이 모 씨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박 모 씨, 그리고 중국 국적의 또 다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오늘(13일)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 A씨는 마약 조직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