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남 대치동1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이건 또 무슨일일까? 10대 청소년을 노린 범죄까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0대 청소년까지 손댄 마약음료 사건 10대 청소년까지 범죄 타깃으로 삼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시식시음행사를 규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빈틈에 청소년이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제 도입 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마약 범죄 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경,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차원의 합동단속과 별개로 관련 법령 개선도 검..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