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카 뜻1 법인카드 법카 유용 공무원 징역 1년 구형... 체계적인 법카 시스템도 필요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9일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사무관 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외협력 요원으로 임용돼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그 가족의 병원일정을 수행하거나 지사 가족이 취식할 음식을 배달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등 전국을 수행하며 여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의 일정을 수행했다”며 “경기도에서..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